[아유경제=김민 기자]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대표 노무사는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진신고제도 안내를 위해 무료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당국은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점검과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허위 고용관계 신고,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 사실 미신고, 허위 서류 제출 등 다양한 유형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받은 급여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의 주요 유형과 조사 절차, 자진신고제도의 내용, 반환 및 추가징수감면제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조사 통보 이전에 자진신고하는 경우 일정 요건 아래 추가징수 면제 등의 혜택이 인정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관수 대표노무사는 “육아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인 만큼,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부정 수급은 근절돼야 한다”며 “다만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진신고와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무료교육은 단순히 처벌을 강조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건전한 고용보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교육에서는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주요 사례 ▲고용노동부 조사 절차 ▲자진신고 시 유의사항 ▲반환금 및 추가징수제도 ▲형사처벌 및 감면 가능성 ▲실제 사례를 통한 대응 방안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국내 「고용보험법」 최다 사건 수행 실적을 보유한 이관수 노무사는 앞으로도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무료 교육과 상담을 통해 올바른 고용보험 문화 정착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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