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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공급 전략사업 중 조합(70곳) 현황. <제공=서울시>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올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동의서를 전자방식으로 걷는 전자서명동의 지원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이를 통해 주민 편의는 높이고 조합의 사업 기간과 비용 부담은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달 22일부터 도시정비사업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활성화사업에 참여할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보다 쉽게 도입ㆍ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시행 비용의 최대 50% 이내(구역당 최대 1000만 원)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핵심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시가 선정한 핵심공급 전략사업 85곳 중 조합 70곳과 시ㆍ구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2026~2028년 사이 착공이 가능한 곳으로 관리 중인 조합에는 전자총회 보조금을 100% 전액 지원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은 조합은 기본 50%를 지원하되, 지원비율 상향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100%까지 늘려 지원한다.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함께 활용할 경우 조합원 1000명 기준 최대 17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비율 상향 기준은 전자 방식 최초 활용 및 중요 안건 여부, 참석수당 미지급ㆍ홍보요원(OS) 미활용 등 비용 절감 노력 등이다.
시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한 조합의 경우 총회 비용을 최대 53% 절감했다. 총회 사전투표 기간은 기존 약 4주에서 평균 13일로 단축됐고 전자투표 참여율은 평균 56.3%를 기록했다. 서면결의서 제출 비율은 평균 64.5%에서 15.8%로 감소해 등기우편 발송, 개표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는 사업 초기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동의서 징구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추진 주체가 입안요청 또는 입안제안동의서를 전자서명 방식으로 징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정된 대상지에는 전자서명동의시스템 구축ㆍ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자 명부 구축, 동의서 제출ㆍ집계ㆍ보관, 실시간 동의율 모니터링 등 전 과정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추진 지역이다.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지 중 총 8곳을 선착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전자서명동의와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전자방식으로 동의서 확보부터 총회 의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3년 내 착공 가능 조합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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