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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16일 열린 범정부 주택 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간담회에 참석한 김윤덕 장관. <제공=국토교통부>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 공급을 가로막던 현장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소되면서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범정부주택공급현장애로해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24건 애로사항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한 4개 사업장에 대해 맞춤형 지원안을 마련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지난달(5월) 29일 출범 이후 2주간 총 24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복수 사업장을 제출한 사례를 포함하면 총 30개 사업장 공동주택 약 1만5000가구 규모다.
서울 용산구에 주상복합 건설(아파트 136가구)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올해 4월 인허가를 받아 착공 준비 중이었으나, 이달 말 브릿지론 대출 만기를 앞두고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보증 발급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통상 2개월가량 소요되는 HUG 보증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보증 요건 충족 시 이달 중 PF보증이 발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 평택시 지산동에 855가구 규모 공동주택(아파트ㆍ근생) 건설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구도심에 위치해 신축 아파트 분양이 없고 비교 가능한 주변 단지도 없어 적정 분양가 산정과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HUG는 적정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자가 원활하게 PF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해 입지 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AI 기반 적정 분양가 산정 방식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 PF보증 심사 시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분이 적정 분양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 제도를 마련해 다음 달(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구로구 오류동에서 공동주택 585가구를 건설 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장과 화성시 장안에서 공동주택 1595가구를 건설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의 경우 착공 여건이 갖춰져 금융비용 최소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출자 심의를 요청했으나, 최근 신청 사업장과 예산 소요 증가로 적기 심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다음 달(7월) 초부터 기금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사업장을 포함한 대기 사업장의 출자 요건 충족 여부를 신속히 심의해 연내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나머지 26개 사업장에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 합리화, 멸실 예정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대출 허용, 자금 조달 지원, 매입임대사업 신속 추진 등의 건의가 접수했다.
국토부는 즉각 해소 가능한 애로사항은 빠른 시일 내 솔루션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유관 부처ㆍ기관과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제도 개선 여부와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주택 공급 목표 달성 시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주택 공급 방안을 지속 보완ㆍ발전시켜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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