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농촌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간재구조화제도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ㆍ이하 농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농촌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대도시 내 농촌 지역까지 사각지대 없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후 농촌특화지구에 관한 내용만을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수립하면 바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도시에 비해 체계적인 공간 관리 수단이 부족한 농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시지역은 용도지역 등으로 세밀하게 규율돼 무분별한 개발이 억제되지만, 농촌은 행위 제한이 느슨한 관리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많아 난개발이 반복됐다.
이에 농촌 여건에 맞는 공간 관리 체계를 갖추고 농촌특화지구를 통해 주거ㆍ산업 등 기능별로 공간을 재편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는게 농식품의 설명이다.
2023년 3월 법률 제정 이후 올해 5월 기준 계획 수립 대상 139개 시ㆍ군 중 23개 시ㆍ군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44개 시ㆍ군에서는 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뒷받침하는 시행계획도 병행 수립 중이다.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난개발 요소 정비와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전국 138개 사업지구에서 총 1072곳의 유해시설 정비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개정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농촌공간정비사업도 적극 지원해 농촌공간계획이 현장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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