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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닌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 개입했는지, 진실을 가려는 시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한 판단 실수가 아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밝히며 “저쪽이 지우려 했다”고 말한 순간, 이번 결정이 과연 검찰의 독립적 판단이었는지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가 말한 ‘저쪽’이 정황 상 대통령실과 법무부, 그리고 ‘지우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라는 상당수의 시각은 잘못된 것인가.
국민 여론 역시 차갑다. 여론조사에서 ‘항소 포기’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8%로, 적절했다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심지어 여당 지지층 일부까지도 이번 결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사건을 검찰이 스스로 문 닫아 준 꼴이기 때문이다.
또 심각한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행태다.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향해 ‘항명’이라며 징계를 운운하고, 심지어 검사를 파면하겠다는 오만방자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 돌이켜보면, 한낱 한 줌도 안 될 권력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짓밟겠다는 것인가. 권력이 불편한 의견을 무력으로 눌러 막겠다는 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 대장동 일당에게 돌아갈 형량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사법 절차를 움직였는가라는 점이다. 만약 외압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정치 개입이 아니라 법치주의 파괴다.
지금 당장 특검이 필요하다. 대통령실을 필두로 법무부와 검찰이 뒤엉켜 있는 사건을 스스로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독립된 특검만이 국민의 의심을 해소할 수 있다. 민주당이 그토록 입에 달고 사는, 그 잘난 특검을 하자. 잘못이 없다면 당당히 주장할 수 있지 않은가.
권력은 유한하다. 그러나 기록과 진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지금은 외압을 부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는 결국 모든 과정을 밝힐 것이다. 만약 그때 죄가 드러난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성호 장관 등 관련 책임자들은 반드시 역사적 단죄를 받아야 한다. 사법 절차를 권력 보호막으로 쓰려 한다면, 그 끝은 언제나 더 큰 심판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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