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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 홍보 포스터. <제공=서울시>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 SH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를 이달 13일 공고하고 오는 12월 8~19일 신청받는다.
시는 사업 공모 대상지를 지난해 10곳에서 올해 15곳 내외로 확대한다. 공모 대상은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완료한 모아타운ㆍ모아주택 사업지, 새롭게 신설된 3만 ㎡ 이상~10만 ㎡ 미만의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희망지’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신청할 수 있고, 최종 선정 전인 2026년 1월 27일까지 동의율을 높여야 한다. 공공제안형 희망지와 관리계획 수립 중인 구역은 30%, 관리계획 완료 구역은 50% 이상 필요하다.
기존에는 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역,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쉬운 구역 등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을 위주로 선정했다. 올해는 전문성 부족 등으로 주민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역, 지역 특성을 고려했을 때 주차장ㆍ도로ㆍ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한 구역을 새로 추가해 공공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사업면적을 2만 ㎡에서 최대 4만 ㎡까지 확대할 수 있다. 용도지역 상향 시 일반적으로 증가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공공참여 시에는 30%만 확보하면 된다.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사업성보정계수를 적용하면 20%로 사업성도 크게 개선된다.
금융 혜택도 강화된다. 올해 신규 개발 중인 SH 참여 공공사업 전용 본공사비 대출상품을 2026년부터 이용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다 최대 0.6%p 낮은 금리로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SH는 대상지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조합 설립, 공동사업시행 등 업무를 단계별로 지원한다. 조합 설립 전까지는 SH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통해 동의서 발급ㆍ징구, 총회 개최 등 조합설립 업무를 지원한다.
시는 공모 접수 이후 사업성 분석을 거쳐 2026년 2월 중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주민의 높은 의지에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구역에 SH 전문성과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을 공급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공공지원으로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서울형 정비사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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