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21일부터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이 되면 6개월 안에 12시간 이상의 조합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ㆍ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의결ㆍ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합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교육은 조합 임원 등이 조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도, 회계ㆍ세무, 직무와 관련된 소양과 윤리에 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 21일 이후 조합 임원 등으로 선임(연임 포함) 또는 선정되는 경우, 그 직으로 선임ㆍ연임ㆍ선정된 날부터 6개월 내 1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 대상은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 임원, 전문조합관리인 등 조합 임원이다.
교육은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한국부동산원과 관할 지자체(광역ㆍ기초)에서 무료로 진행한다. 2026년 상반기 중 첫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세부적인 일정과 장소 등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조합 임원 등이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 임원 등은 조합의 방향성과 운영 효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해당 교육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이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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