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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담회 내용. <제공=해당 의원실>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2동복합문화센터 7층 대강당에서 ‘이재명 정권 부동산 실책 긴급 간담회 - “강남에 사는 것이 죄입니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세제 강화, 대출ㆍ거래 규제를 추진하면서 실거주 1주택자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층에게까지 세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강남 지역은 주택가액이 높아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 증가를 크게 체감하고 있다.
한, 강남권은 재개발ㆍ재건축 대상 단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민간 도시정비사업 규제가 지속되면서 사업 지연이 이어지고 있어 주택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되풀이할 우려가 있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강남구민과 함께 점검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간담회에서는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이 발제에 나서며, 은명주 강남구의회 의원과 윤미라 강남구청 재산세과장이 지정토론을 맡아, 강남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한다. 토론 이후에는 현장에 참석한 강남구민들과 함께하는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동진 의원은 “국민이 평생 노력해 이룬 자산을 지키는 것조차 어렵게 만드는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조세 정책의 본질을 한참 벗어나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세금과 각종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려는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강남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주거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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