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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홍건 오전가구역 조합장/경영지도사 |
정부가 2025년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서울ㆍ수도권에 향후 5년(2026~2030)간 총 135만 가구, 연간 27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며,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 가구 늘어난 수치이다. 공급 물량의 산정은 국민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착공 기준’으로 관리한다. 그리고 공공택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사업을 직접 시행해 공급 확대 및 공급 속도를 제고한다,
지난 19일 경향신문 등은 “1000가구 대단지 전세 1개… 전세는 없고 월세는 뛰고 위ㆍ아래할 것 없이 오를 일만 남았나”라 하면서 “서울에서 경기로 확대된 전월세난에 수요자들이 갈 곳을 잃고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부메랑처럼 다시 매매가가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매매가격지수변동률은 2025년 1월 –0.15에서 올해 3월 0.18로,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2025년 1월 –0.02에서 지난 3월 0.41로 상승했고, 서울과 경기의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2025년 3월 기준 0.55와 0.31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전세수급지수는 2025년 1월 128.48에서 지난 4월 172.29로 상승했고, 지표누리에 의하면 주택월세가격지수는 2021년 94.7에서 2026년 100.4로 상승한 바 있다. 전체적으로 주택에 대한 수급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상승, 전월세난 등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내외적 부동산시장 변동 요인을 살펴봐야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수급의 불균형이다.
주택의 소유는 시대적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어 왔다. 국민의 생활 수준이 어려운 시기에는 주택을 ‘가지고 싶은 대상’으로 생각했지만 생활 수준이 풍요로워짐에 따라 ‘살고 싶은 주택’을 선호하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도 국민의 의식변화에 순응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9ㆍ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을 개선해 37만2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신속 공급하고, 노후 시설ㆍ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과 민간에 의한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시키려 한다. 정부가 5년(2026~2030)간 총 135만 가구, 연간 27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고, 주택 공급 물량의 산정 기준을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민간에 의한 주택 공급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한계가 있다.
주택 공급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계획한 공공주택의 공급 물량을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 민간에 의해 공급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주택 공급은 여러 절차를 거치는 관계로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해 5년 내에 주택을 공급한다 단정할 수 없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사업이 지연되기도 하고, 착공 시점에 도달하는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제도는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된다고 보면 된다.
지난날 국민들은 재산증식 수단으로 주택을 소유했고, 정부는 투기 근절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에 깊숙이 개입했다. 이제 국민은 ‘살고 싶은 주택’을 원한다.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 및 사업성 제고를 위해 수요자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 이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은 국민 니즈에 부합해야 한다.
2024년 말 기준 1인 가구의 수와 비율은 약 850만 명으로 36.1%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들은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포스트코로나시대는 팬데믹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콤택트한 도시를 요구하면서 주택 수요의 형태를 변화시켰다. 이제 주택은 질의 문제이다. 최근 주식시장은 활황이다. 이달 19일 기준 코스피지수는 7271.66이다. 곧 8000을 바라보고 있다. 주택시장에 흐르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흐른다. 주택을 소유로 생각하던 시대에는 장기간 보유를 한다거나 매도를 통해 차익을 누렸다. 지금은 주식시장이 그렇다. 주택시장을 분석하면서 가장 유심히 살펴야 할 대목이 주택 경기의 변동이다. 주택시장은 변화하고, 그 변화의 요인은 다양하다.
이제 국민들은 살고 싶은 주택을 원하므로 투기적 주택 수요를 관리하고 주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은 공급 시점을 고려할 경우 공급물량은 제한적이다.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공공이 공급하는 택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나 유휴부지 등의 개발을 통해 확보한다. 도심의 팽창으로 택지의 확보는 한계가 있다. 최근 도시의 광역화는 지방소멸을 최소화하는 방편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광역도시화가 지방소멸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수단은 아니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살고 싶은 주택’을 지어 공급해야 한다.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이 국민 니즈에 부합하듯이 공공도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살고 싶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소멸,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이에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 물량을 늘려 국민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 해결안이 될 수 있다.
도시정비법은 민간이 사업시행자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라 공공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민간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투기 근절을 위해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간곡히 바란다. 많은 국민들은 ‘살고 싶은 주택’을 원한다. 도시정비법은 민간이 사업시행자이며, 민간이 공급의 주체이다. 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살고 싶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 물량을 늘리고,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 범위는 제한해야 한다. ‘9ㆍ7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점검 및 살고 싶은 주택 공급 정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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