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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인상과 공사비 급등으로 중소건설업체들의 법정관리 사례가 늘어나는 등 건설사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 있다는 ‘4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수영 기자] 최근 건설업계 내에서는 ‘4월 위기설’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만 벌써 건설사 7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종합건설업체 634곳이 폐업하는 등 그만큼 업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계속된 건설업 불황 예상이 대두되면서 건설사들의 줄도산 공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중견 건설사 위기설 배경과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올해 중견 건설사 7곳 회생절차 ‘돌입’
대형 건설사 하도급금 지급 지연 사례 ↑… 건설업계 생태계 위기 우려도
우선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109곳에 달한다.
이는 최고치였던 2011년(112곳)에 근접한 수치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여기에 전년 동기(79곳)와 비교해도 1년 사이에 30곳이나 늘어 올해 들어 국내 건설업에 있는 업체들이 문을 닫는 사례가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건설업체들이 생존의 갈림길에 서게 된 주요 배경은 무엇일까. 다수 전문가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했고, 공사 미수금에 미분양마저 급증하면서 자금이 꽉 막힌 탓이라는 분석을 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2872가구로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 역시 7만2624가구로 집계되면서 전년 대비 8869가구 증가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8년~2010년 이후 약 15년 만에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냈으나 가격 협상 문제ㆍ실효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LH 직접 매입 외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매입형 등록임대 확대, 기업구조조정(CR) 리츠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부족한 사업성 해결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앞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가 속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벽산엔지니어링(시공능력평가 180위)이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이곳뿐이 아니다. ▲신동아건설(58위) ▲삼부토건(71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대저건설(103위) ▲삼정기업(114위) ▲안강건설(138위) 등도 연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특히 다음 달(4월)에 결산법인 사업보고서ㆍ감사보고서 공개를 앞둔 만큼 우리나라 건설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견 건설사들이 줄도산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단순한 일시적 어려움이 아닌 건설업계 전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상황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가파르게 오른 건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원청사인 대형 건설사들 역시 자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원청사의 하도급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하도급을 받은 중소건설사들의 현금 유동성은 더욱 메말라 가는 모양새다.
지난 2월 14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기준 법정지급기한인 60일을 초과해 하도급금을 지급한 건설사는 10대 대형 건설사 가운데 8곳으로 1년 전인 2023년 하반기 기준 6곳보다 2곳이 늘어난 수치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원청업체는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넘길 경우에는 15.5%의 지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추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면서 건설업계 생태계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대목이다.
경제 전문가는 “상대적으로 체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형 건설사마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쪽에서 회사 부지 매각을 추진하거나 자산 매각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또 다른 한쪽에선 자회사 정리에 나선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는 부채비율을 안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란 설명이 이어진다.
정부 “4월 위기설 현실화 가능성 ↓… 일부 재정 악화 건설사들에 국한”
건설업계 “상황 타개 위해 정부의 과감한 정책 지원 필요”
반면, 정부와 건설업계는 최근의 건설 경기 부진이 건설산업 전체를 뒤흔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한다. 수년간 무리한 투자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건설사들에만 한정된 위기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2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관리 하에 유동성을 적절하게 공급하고 있으므로 건설사들의 연쇄부도 위험은 제한적”이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너무 많은 집중투자가 된 것을 구조 조정하는 과정일 뿐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파산할 곳은 파산하고, 파산하지 않은 곳은 자산을 싼 가격에 매각하고, 다른 사람이 그 자산을 인수하는 등 일련의 연착륙 과정을 거쳐야 건설산업 전체가 건강해지면서 결국 안정화되는 되는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과거에는 건설공사 보호장치가 미비해 연쇄부도 위험이 컸다”며 “하지만 현재는 공사이행보증금이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여러 보호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특정 기업만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4월 위기설에 반대되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렇게 위기설을 두고 건설업계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지만, 건설산업 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채비율이 높은 일부 부실 사업장은 정리하고 우량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등으로 과감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부실기업을 지원해 살리는 것이 건설업계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거시적 측면에서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제 및 인구구조 변화, 지역 쇠퇴 등 중장기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건설업이 과거의 성장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부동산 정책을 계속 내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ㆍ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며, 인구ㆍ기반 산업 등 구조적 원인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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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설 제기에 정부는 건설사ㆍ금융권이 무너지는 연쇄부도 같은 위기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진=아유경제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