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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지하 가구를 방문해 재해예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김헌동 사장. <제공=SH>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소멸 정책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SH는 반지하 주택 매입, 주거상향 등을 통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946가구(매입 2718가구ㆍ주거상향 228가구)의 반지하 멸실 성과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SH는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 사건 이후 반지하 주택을 적극 매입해 왔다. 침수우려지역 현장에서 반지하주택 매입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택 매입을 상시 접수받는 등 노력을 통해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총 2718가구의 반지하 주택을 매입한 바 있다.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은 1150가구, 반지하 철거 후 신축약정매입은 1568가구다. 매입한 반지하 주택의 유형은 대부분 지상, 지하가 구분 등기되지 않는 다가구로, 지하 587가구, 지상 2131가구다.
SH는 특히 매입 확대의 걸림돌로 꼽히던 불법 건축물 등 매입불가기준을 간소화해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 여부를 판단하도록 매입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또 본래 다가구 주택의 경우 반지하 가구를 단독 매입할 수 없었으나,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반지하 가구 단독 매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온라인 접수창구 개설, 연중 상시접수 시행 등 접수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매입 실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반지하 주택을 적극 매입해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소멸 정책에 부응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는 2351가구로, 연말까지 상시 접수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해 목표를 달성해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6월 말 기준 총 638가구(목표 대비 27% 달성)를 매입했으며, 이중 지하 가구는 284가구 및 지상 가구는 354가구다.
더불어 SH는 앞으로도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매입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반지하 주택 매입 과정에서 재정 부담을 증폭시키는 매임임대보조금반납제도 폐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SH가 현재까지 매입한 2718가구에 대한 매입 비용은 총 8110억6400만 원으로, 가구당 평균 2억9800만 원을 소요했다.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구당 1억8200만 원에 불과하며, 가구당 1억1600만 원을 서울시와 SH가 반씩 나눠 부담하고 있다. 가구당 5800만 원 가량 공사 부담이 가중되는 셈이다.
반납 의무가 없는 건설임대 보조금과 달리 국비 지원받은 매입임대 보조금은 반지하 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철거할 경우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매입임대 보조금과 임대 보증금은 모두 부채로 계상돼 SH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한다. 이는 반지하 주택 매입을 확대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등에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를 요청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SH는 공사 소유 반지하 가구 거주민들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 상향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228가구의 지상 이주를 완료했다. 특히 2023년 한 해에만 110가구가 지상으로 이주해 직전 2개년 실적인 104가구를 상회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SH가 당초 보유한 반지하 주택은 총 713가구인데 그 중 425가구는 기존에 비주거 조치를 완료했으며, 남은 288가구의 경우 맞춤형 주거상향을 통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228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했다. 이로써 보유 반지하 주택의 91.6%를 멸실 처리했으며, 현재 지상 이주 진행 중인 26가구를 제외한 34가구에 대해서도 지상 이주를 지속 독려하고 있다. 방범창 및 차수판 등 침수 예방 조치는 지난해 마무리했다.
이 같은 성과는 반지하 가구 거주자의 ▲이주 희망 수요 ▲선호지역 ▲이주 거부 사유 등 특성 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주거상향을 실시한 영향이 크다. 아울러 SH는 당초 보유한 반지하 주택 외에 최근 매입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도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 상태 조사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도 병행하고 있다.
SH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은 총 2만8590가구(2022년 결산 기준)로, 공시가격은 4조8539억 원, 시세는 7조347억 원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반지하 주택을 지속 매입하는 한편, 매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며 주거 상향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SH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하기 전 ▲반지하 가구의 재해예방시설 점검 ▲침수시 대피요령, 대피소 등 안내 자료 배부 ▲자치구와 협조해 침수 사고 발생 시 즉시 출동 지원 체계 마련 등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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