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1일 발족식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세사기피해자 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안건으로 위원회 운영계획과 긴급한 경ㆍ공매 유예ㆍ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30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前) 서울고등법원장을 위촉했다. 최 위원장은 오랜 법조경력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췄고,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민생사건을 다수 담당하는 등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설득력과 신뢰감 있는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접수처 별첨)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시ㆍ도는 30일 이내 조사를 마치고 위원회는 30일 이내 의결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성과 지혜를 토대로 깊이 있고 신속한 심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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