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이달 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특별법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와 피해조사는 물론, 금융 및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전세사기 지원 대상 선정 지원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센터는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등을 확인하는 피해조사를 하게 된다.
피해자 여부 결정은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관련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결정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는 7월 1일 신설 예정인 국토교통부 소속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도 직원 1명이 파견 근무한다.
도는 원활한 피해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단일팀으로 운영하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피해상담팀과 지원팀으로 분할 개편했다. 상담팀은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원하던 전세사기피해자 확인서 접수, 금융ㆍ법률상담 등을 담당하고, 지원팀은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지원 대상에 대한 결정신청서 접수, 피해조사 업무와 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와 전세사기피해자 생계비 지원을 진행한다.
직접 피해 여부를 조사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피해 신청접수부터 피해 지원까지 한 곳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사기 문제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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