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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래현 법무법인 현 수석변호사(도시정비사업팀장)/ 아유경제 편집인 |
1. 사안의 개요 및 그에 대한 1심 판단
서울 소재 재건축 조합 현장에서 모 건설사가 일부 조합원들에게 시공자로 선정해달라는 취지로 현금과 국내 여행 및 호텔 숙박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아 시공자선정총회 결의 효력이 문제됐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였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해당 금품 등 제공으로 인해 시공자선정총회 결의와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이 형해화됐다거나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권이나 선택권의 행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2. 항소심 판단
그러나 최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법에 위반해 제공된 향응의 정도가 과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향응의 액수가 10만 원 내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공의 의사표시에만 그친 예도 있으며, 극히 일부의 조합원들에게만 1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제공됐다고 하더라도, 강행규정으로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춰, 이러한 사정만으로 총회 결의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섣부르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변경해 해당 시공자선정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3. 결어 및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 해설
현재 위 사건에 대해서는 상고심이 진행될 예정으로 확인되는데 대법원에서 위 항소심 판단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가 제공한 향응 등의 과다 여부를 불문하고 시공자선정총회 결의가 무효로 될 여지가 있으므로,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조합에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서 건설업자 등의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 제안 금지 및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겼는바, 구체적으로는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무이자 또는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의 대납을 금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 등에게 유이자로 사업비를 대여하는 것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가능케 했고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대출금리 수준의 추가 이주비 대여가 가능해졌다. 나아가 이에 위반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그 건설사업자에게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상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며, 나가 이를 위반한 건설사업자와 등록사업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판례와 더불어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도 참고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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