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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 범위에 대해 법령 개정 이후 수립된 관리처분계획까지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법령 개정 후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 범위에 대해 개정 이후 수립된 관리처분계획까지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2조제2항제1호 등에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방법ㆍ기준을 명시, 같은 영 별표1제3호나목에서는 그 도시정비계획 수립 대상 지역을 각각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년 7월 31일 대통령령 제24007호로 일부 개정됐고 이후 2014년 8월 3일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1제3호를 개정해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규정을 없애면서 같은 영 부칙제6조제1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기본계획 제3조에 따른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말하고 현행이 수립된 이후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뜻하며, 현행 수립에 대해서는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제3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바,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태인 사업에 대해 같은 영 시행 이후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개정된 시행령 부칙제6조제1항에 의거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대상은 도시정비계획의 수립이라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령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된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특정 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종전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성격은 가진다”라며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판단할 때는 개정규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하고,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제6조제1항에서 경과조치를 둔 취지는 같은 영 부칙제1조 단서에 따른 2014년 8월 3일을 기준으로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이해관계인 기득권 및 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항이 적용될 대상은 정비계획의 수립으로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제4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제16조), 사업시행계획의 작성ㆍ인가(제50조 및 제52조 등), 관리처분계획의 수립ㆍ인가(제74조)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치는데 기본계획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제4조제1항)으로써, 기본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제5조제1항제5호),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제5조제1항제11호),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제5조제1항제12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하고, 정비계획은 시장ㆍ군수 등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수립(제8조제1항ㆍ제4항)하는 것으로써, 정비계획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제9조제1항제3호),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제9조제1항제4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제9조제1항제5호), 세입자 주거대책(제9조제1항제8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하는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은 그 내용이 상호 연계돼 있고,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전에 행정청이 사업 자체의 전반적인 내용을 계획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반면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의 작성ㆍ인가(제50조 및 제52조 등) 후에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것으로서 사업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등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에 관한 계획일 뿐이다”라고 말하며 “이것이 재건축사업 자체의 성격을 결정하거나 내용을 이루는 계획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같이 기본계획과 관련성ㆍ계획의 구체적 성적 등에 존재하는 정비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사이의 차이점을 종합해 보더라도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ㆍ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체처는 “이 사안의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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