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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이 의원 공식 페이스북>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반지하 주택 및 상가 등 침수에 취약한 지역에 침수예방시설을 설치ㆍ지원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별ㆍ규모별로 피난 출구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등 화재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한 시설의 설치 기준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발생한 도시침수와 홍수로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 및 반지하와 저층의 주거 공간ㆍ상가 등의 침수 피해로 인해 폭우 등 기상재난에 대비해 도심 내 지하시설물의 시설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짚었다.
이에 이 의원은 “건축주가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방시설을 설치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폭우 및 기상재난으로부터 재해취약주택의 거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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