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 행위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가건물 임차권 양도계약 알선은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31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중개’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며 “매도인ㆍ매수인 간 중개대상물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매매ㆍ교환과 임대인ㆍ임차인 간 중개대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임대차 이외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라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에 해당해 중개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상가건물’은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에 해당하고, 임차권의 양도는 종전의 임차인(양도인)으로부터 새로운 임차인(양수인)에게 임차권이 이전되는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므로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의 양도계약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특히 중개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임대인ㆍ임차인 간 중개대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의 이전을 의미하는 ‘임대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임차권의 양도계약은 종전의 임대차와 그 거래당사자만 다를 뿐 사용ㆍ수익권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임대차와 유사하므로 ‘임차권 양도’를 임대차와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해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 의무 및 중개보수 상한 준수 의무 등 각종 의무가 부과되는데 만약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의 양도계약이 ‘중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임차권 양도계약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거래현실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의 이러한 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상의 각종 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