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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 기준인 ‘바닥면적’은 거실의 바닥면적만이 아닌 거실 외 용도의 바닥면적까지도 포함한 의미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 기준인 ‘바닥면적’은 거실 외의 용도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에서는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에서는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의 ‘바닥면적’은 거실의 바닥면적만 의미하는지, 아니면 거실 외의 용도의 바닥면적도 포함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이하인 경우 1대 이상,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를 넘는 경우에는 1대에 1500㎡를 넘는 3000㎡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의 산정 기준으로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거실의 바닥면적으로만 제한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돼야 하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바닥면적 중 거실의 바닥면적으로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거실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도록 명시해 규정하고 있는 반면,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 시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러한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 체계에 비춰볼 때 ‘바닥면적’은 바닥면적 산정 방법에 따라 거실과 거실 외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를 ‘거실의 바닥면적’만으로 제한해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축물의 승강기는 건축설비로서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하고 특히 비상용승강기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 사용되는 승강기로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돼야 한다”며 “만약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의 기준인 ‘바닥면적’을 ‘거실의 바닥면적’만으로 축소해 산정하면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의 산정 기준을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없이 완화해 적용하게 됨으로써 화재 등 비상시의 소화ㆍ구조 활동을 위해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바닥면적’은 거실의 바닥면적뿐만 아니라 거실 외의 용도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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