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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이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옸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서는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 세대 내부 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것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 세대 외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 ‘세대 내부 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또는’은 나열되는 사항 중 하나가 선택됨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서 나열된 두 항목이 앞말의 수식을 동시에 받거나 뒷말에 걸리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법령문에 사용되는 표현임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에서는 ‘세대 내부 구조의’가 ‘위치’와 ‘면적’을 동시에 수식해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 ‘세대 내부 구조의 위치’나 ‘세대 내부 구조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변경 범위를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변경 없이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해 세대 내 주거전용면적만을 변경의 판단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더라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는 ‘면적’을 ‘세대 내부 구조의 면적’이 아닌 ‘세대 내부와 관계없는 외부 공용부분의 면적’으로까지 확장해 해석할 수는 없다”며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 세대 내부 구조의 면적을 변경하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은 변경되지 않도록 세대 내부 구조의 면적을 상호 조정해 변경하는 것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데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은 동일하더라도 세대당 총 공급면적이 변동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변경 사항을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재건축사업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게 될 조합원의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총회의 의결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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