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특정 기간 실적 낸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추가 지급이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실적을 달성한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가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29일 법제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 제20조제2항, 제2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해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통지(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통지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실적을 달성한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가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다단계판매는 다단계판매원이 판매실적 등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은 다단계판매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그러므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해야 하고 다단계판매원이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후원수당을 즉시 변경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는 실제로 객관적ㆍ구체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하고 이를 유추 또는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실적을 달성하는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 또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모든 다단계판매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후원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후원수당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추후 그 조건을 충족하는 다단계판매원만 이익이 될 수 있다”면서 “이와 같이 기회 또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구체적ㆍ객관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1년 단위의 총액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해 그 상한이 정해져 있다”며 “이 사안과 같이 후원수당을 추가 지급하게 되면 1년 간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의 상한에서 이 사안의 후원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다른 후원수당 지급 금액의 범위가 한정되므로 결국 이 사안의 후원수당 추가 지급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다단계판매원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다단계판매업자가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실적을 달성하는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