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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부 해체한 기존 건축물을 재축조함과 동시에 높이를 늘리는 것은 개축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높이를 늘리는 행위는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개축’을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는 동일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때 특정한 건축 행위가 개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은 규모’가 유지돼야 하는데, ‘증축’을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규정해 증축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연면적, 층수 및 높이 모두가 종전과 같거나 그 이하로 유지돼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라는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더욱이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인 건축계획서에 표시해야 할 사항으로 건축물의 규모를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ㆍ높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규정체계상 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및 높이를 의미한다”면서 “그러므로 종전 건축물의 규모를 구성하는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를 늘려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한다면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축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재축’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동(棟)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인 경우와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며 “종전에는 재축을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재축 시 건축 조건을 완화해 층수나 높이의 증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인바, 재축의 경우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면서 동수,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는 종전 규모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개축의 경우 그러한 허용규정이 없으므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및 높이 모두 종전 규모 이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는 동일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는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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