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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적 방식으로 열린 주택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서면 의결권 행사는 유효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된 주택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본문에서는 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9호에서는 조합 규약에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소집시기에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전단)하면서 이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전단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법제처는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접 출석 요건에 대해 규정하면서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등을 조합 규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 경우의 총회 개최 방법 및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총회 의결 절차의 예외로 봐야 하므로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ㆍ유추 해석해서는 안되고 그 문언과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입법기술상 후단은 전단의 내용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 또는 유의 사항, 요건 등을 추가하거나 보완해 설명할 때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전단에서는 개최 방법의 예외로 전자적 방법의 총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후단에서는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 방법의 예외로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통한 전자적 방법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된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바, 전단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한 경우를 전제로 총회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은 후단에서 규정한 전자적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문언의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봤다.
또한 법제처는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집단감염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총회 개최와 의결권 행사 방법의 특례를 정한 것인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평상시의 일반적인 조합원 의결권 행사 방식을 인정한다고 본다면 서면결의서 제출 및 본인 확인 등의 과정에서 대면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례를 둔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의 의결사항,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전자투표 기간 및 그 밖에 전자투표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조합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등은 사전 통지 내용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총회의 전 과정이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될 경우 조합원이 전자투표를 제외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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