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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장모 구속이 윤석열 정치 행보에 미칠 영향은?

2021.07.02  (금) 18:29:16 | 김진원 기자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씨가 법정구속되며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가 순탄치 않게 됐다.

이달 2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선균 부장판사)는 최씨에 대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건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의료인이 아닌 최씨가 3명의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했고, 이후인 2013년 초부터 경기 파주시에 개설한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약 2년 3개월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피고인(최씨)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관계를 보면 피고인이 병원 계약과 재단 취득에 관여돼 있고 운영에 관여한 부분도 인정하는 등 최씨의 요양병원 개설ㆍ운영 관여와 요양급여 편취 혐의 모두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을 지적하며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 때 검찰이 요청한 징역 3년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최씨의 변호인은 “과거 고양지청 검사들이 면밀히 살펴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새로운 증거 나온 것도 아니다”라며 “피고인보다 더 깊게 관여한 이들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특수한 상황에 있는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 우려가 있냐”면서 즉각 항소할 것임을 알렸다.

윤 전 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지금까지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장모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실 이 사건이 이토록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를 두고 봐야겠지만, 윤 전 총장 입장에서 처가 문제는 대권 행보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만약 윤 전 총장이 처가 문제를 두고 수사를 방해하거나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그가 외치는 공정은 무의미하며 그 자체로 그가 대통령이 돼야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반대로 윤 전 총장 스스로 처가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 게 사실이라면 장모의 과오나 혐의가 추후 그의 정치 행보에 크게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말처럼 자신의 문제가 아닌 친족 문제로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하는 건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개념이기도 하다. 연좌제는 한국 정치에 있어 설득력이 떨어지는 만큼 앞으로 윤 전 총장과 그를 둘러싼 처가의 문제 연관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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