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음 달(6월)까지 결론을 내고 발표해야 한다고 발언해 이목이 쏠린다.
20일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과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시장 호응도가 높은 2ㆍ4 공급 대책이 보다 확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 추진되도록 이달 중 관련 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시장은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달 둘째 주 상승률은 0.09%로 2ㆍ4 공급대책 발표 시점인 지난 2월 첫째 주 상승률 0.1%에 육박했다 강남 4구는 0.14%로 더 높게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매매 수급 지수도 지난 4월 첫째 주 96.1에서 이달 둘째주 103.5로 상승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난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며 “시장 불안은 보궐 선거 이후 수요ㆍ공급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 측면이 커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현재까지 21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2ㆍ4 대책과 민간 재개발ㆍ재건축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방향과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2ㆍ4 대책 후보지의 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에 대해서 “그간 관계 부처ㆍ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LH 혁신TF에서 검토를 진행해 왔고 회의에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 협의에 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3월 29일 발표한 투기재발방지대책은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
홍 부총리는 “강도 높은 경영혁신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제도에서 2020년도 LH 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평가(오는 6월 하순 발표) 하고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경영 평가 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그는 “LH 사태는 금융회사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이에 지난 3월 12일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이를 중점 점검키로 결정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점검은 금융감독원이 북시흥 농협을 비롯한 4개 지점의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출 과정에서의 불법ㆍ부당이나 소홀함, 맹점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LH 직원ㆍ공무원 등 25명(친인척 포함)의 미공개 정보 활용ㆍ「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 부총리는 “그 밖에 임직원에 대한 농지ㆍ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대출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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