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천대엽(57ㆍ연수원 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1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후보 중 천 수석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인준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 후보자와 봉욱 변호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새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대법원은 천 수석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부 독립,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기본 자질을 갖췄을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천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형사합의부 경력이 많아 형사법에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검찰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판사 출신이 최종 후보로 제청되면서 6년 만에 다시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비검찰 출신으로 채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검찰 출신인 안대희 대법관 후임으로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이 제청됐지만 도중 낙마하면서 2015년 박 대법관이 임명될 때까지 3년간 대법원 재판부는 비검찰 출신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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