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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올 하반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 10조 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2기ㆍ3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은 상당한 모습이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하반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 10조 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보여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됐다. 무엇보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 3기 신도시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등 총 40조 원의 엄청난 토지보상금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리츠를 통한 투자 기회 역시 부여할 예정이지만 이번 정책에 대한 반발도 상당해 추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0조 원, 내년엔 40조 원 규모 토지보상금 풀려
전문가 “3기 신도시 반발 거세지자 보상 카드 꺼내”
토지보상이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을 당해 그 대가로 현금, 채권, 권리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주요 공익사업으로는 택지개발, 도시정비, 도시개발, 도시계획시설,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주택건설을 비롯한 군사시설, 철도, 도로, 학교, 공원, 문화시설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올 하반기 수도권에서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을 제외하고 공공주택지구 10곳과 산업단지 3곳, 도시개발사업 3곳 등 17곳에서 총 9조300억 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에 ▲장항 공공주택지구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등에서 풀린 토지보상금까지 고려하면 올해 총 10조3000억 원가량이 시중에 공급된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유동자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애초에 전문가들은 올해 SOC를 포함해 총 14조6000억 원의 토지보상금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등의 토지보상 시기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지연된 곳이 정상 절차에 들어가면 내년 수도권 토지보상금 규모는 더 커질 전망으로 토지보상이 모두 집행된다는 가정에 따라 그 규모는 4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전국 토지보상금 13조 원 대비 기록적인 규모다.
이번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은 배당을 통해 수익을 얻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방식을 새롭게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명 ‘대토보상리츠’로 사업 시행에 따른 일종의 보상 개념으로 현금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를 받고 리츠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이다. 즉, 공급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리츠에 출자해 배당을 받거나 공동소유자와 함께 신탁하는 방식으로 개발에 참여하게 되는 구조다.
이번에 정부와 LH가 토지보상금 예정 시기를 1년가량 앞당긴 것은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강한 반발을 의식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토지 강제수용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달래는 조치라는 의견이다.
2기ㆍ3기 신도시 주민들 반발 거세… 최근 집회 잇따라
전문가 “3기 신도시 대상 지역과 기존 2기 신도시 간 분열 우려”
하지만 문제는 이번 대책이 과연 반발의 주축인 2기 신도시를 달래고 3기 신도시 원주민들과 원활한 협의를 끌어낼 수 있냐는 점이다.
현재 3기 신도시 추진에 대한 반발은 인천 검단, 경기 파주에 이어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주요 2기 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기 신도시 계획 철회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들까지 올라왔다.
이달 1일 2기 신도시 일산과 운정, 검단신도시 등 구성된 1000여 명의 주민은 운정 새암공원 광장에서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 연합집회를 연 데 이어 다음날인 2일에는 남양주 다산의 주민들도 3기 신도시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2기 신도시의 한 관계자는 “토지보상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당장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반발이 거센 2기 신도시에 대한 대책은 없으면서 3기 신도시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난 5월 20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 역시 청와대 앞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및 토지보상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모인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36개 공공주택지구 수용 주민들은 토지 강제수용을 정부의 폭력적 수탈행위라 지적했다.
공전협은 성명서를 내며 공시지가의 최대 2배 수준에 그치는 현 토지보상체계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즉각적인 개정도 촉구하며 최근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 현실화는 명시된 토지보상법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토지보상금에 대한 30% 내외의 양도소득세 수준이 과도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요구했다.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주민 등으로 구성된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연합대책위(연합대책위)도 3기 신도시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촛불 문화제’를 개최했다.
연합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면서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1ㆍ2기 신도시의 주민들”이라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 대상 지역 원주민들과 기존 2기 신도시 주민들 간 또 다른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설상가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진행도 순탄치 않은 모습이다.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 후 진행돼야 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더 거세지는 모습이다.
단지 주민들의 집회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반발세가 확산할 여지가 큰 만큼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