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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시작부터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일부 1ㆍ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교통 인프라 부족에 집값도 맥을 못 추는데 주변에 또 다른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가로 수도권 서북부 교통 대책 개선안을 발표하며 ‘달래기’에 나섰지만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급하게 추진된 정부의 신도시 정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현미 장관,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개선안 발표
지난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을 2023년 말까지 개통하고 인천광역시의 지하철 2호선을 검단신도시, 김포를 거쳐 일산까지 연결한다. 그동안 지하철로 인천이나 김포에서 고양으로 가려면 서울을 거쳐 우회했지만 연장된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이용 시 GTX-A노선이 지나는 일산 킨텍스역, 주엽역(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일산역(대곡~소사 복선 전철 연장)까지 직통 이동이 가능하다.
김 장관은 “연내 최적 노선을 마련하고 인천, 경기도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까지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며 “그동안 단절된 검단과 김포, 일산이 수도권 GTX-A노선을 중심으로 연결되고, 경의ㆍ중앙선과 서울 지하철 3호선, 김포 도시철도, 공항철도 등 동서 방향 노선들이 남북으로 이어져 수도권 서북부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1년 7월 개통 예정인 대곡~소사 복선 전철은 경의ㆍ중앙선을 이용해 일산까지 연장 운행된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이미 고양시가 철도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 지하철 3호선을 파주 운정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 사전타당성조사 통과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 노선 연장사업은 이미 2016년 3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돼 파주시가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고양창릉 신도시 광역 교통대책으로 발표된 고양선 개통은 창릉 신도시 입주 시점인 2026~2028년에 최대한 맞춘다는 구상이다.
상습 정체 구간인 자유로 등 서울 간선도로의 지하 공간을 활용해 도로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대심도(지표 기준 40ｍ 이상 깊이의 공간) 도로’ 형태다.
김 장관은 “자유로가 엄청나게 막힌다. 저도 보통 (자유로를 이용해) 오전 6시 출근, 오후 10시쯤 퇴근하고 산다”면서 “자유로뿐 아니라 신도시인 남양주, 김포, 하남 등과 연결된 서울 간선도로가 매우 혼잡하다. 따라서 연구용역을 통해 자유로 등 수도권의 주요 광역 간선도로에 지하 공간을 활용해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김 장관이 개략적으로 소개한 내용과 지난해 발표한 남양주, 하남 신도시 등의 교통문제를 포함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을 오는 8월께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성난 민심’ 달래기에 지자체도 동참
지자체도 주민들의 불만 잠재우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28일 파주시는 운정신도시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내년 상반기 중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새경기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참여해 해당 노선을 확보했다는 게 파주시의 설명이다.
이 노선은 올해 하반기 사업자 모집 절차를 거쳐 2020년 상반기 중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현재 교하ㆍ운정에서 서울역을 운행하는 광역급행(M)버스를 신설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2019년 M버스사업을 공모 중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은 버스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최근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22일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광역교통과 신규 교통시설 등 교통망 조기 확정이 주요 골자다.
인천시는 신도시 건설계획에 반영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예비타당성 지원으로 기반시설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다. 시는 검단신도시 도로 8개 노선을 2023년까지 개통하고 도시철도 1개 노선은 2024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로 4개 노선을 신규 건설하고 올해 서울 5호선 노선 확정 가시화, 인천 2호선 검단연장 예타 대상 선정, 계양-강화고속도로 예타 완료 등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역량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방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항철도, 서울 9호선 직결운행, 원당-태리 광역도로, 공항고속도로 연결 등을 조기 추진해 3기 신도시의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법원, 검찰청 서부지원 유치를 확정하고 종합병원을 비롯한 앵커시설을 집중 유치하기로 했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검단 주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검단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단은 3기 신도시보다 대규모고 5년 먼저 공급하기 때문에 물량이 겹치지 않으며, 분양주택 위주인 검단신도시와 달리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부천 대장은 임대주택 위주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 “실효성 없는 ‘당근책’”… 반발 더 거세져
그러나 3기 신도시 후폭풍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일산ㆍ운정ㆍ검단신도시 주민들은 실효성 없는 ‘당근책’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5일 검단신도시입주자총연합회 등 검단주민단체는 인천 서구 인천 지하철 2호선 완정역 앞에서 3기 신도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3기 신도시사업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사업 예타 면제, 공항 철도 및 서울 9호선 직접 연결 차량 발주 등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도 펼친다는 계획이다.
김래호 검단신도시입주예정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은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신도시 교통대책을 보고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며 “기존에 계획됐던 사업을 이야기했을 뿐 검단에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해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일산에서도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일산ㆍ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이날 일산동구청 앞에서 3기 신도시 반대 집회를 열었다.
거리로 나선 일산의 한 주민은 김 장관이 내놓은 교통대책에 대해 “인천 지하철 2호선은 일산을 위한 것이 아닌 검단신도시 미분양 대책”이라며 “실효성 없는 이전 계획의 재탕 대책에 불과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갈등이 고조되면서 일각에서는 지역 의견 수렴 등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급하게 3기 신도시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도 3기 신도시 문제를 주요 정책현안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지난 28일 자유한국당은 일산 킨텍스에서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고 대정부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3기 신도시를 발표했다”며 “정부는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공사를 우선 착공한 뒤 신도시 정책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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