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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등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는?

2019.03.29  (금) 11:38:55 | 김민 기자
▲ 최근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 일부 사례를 설명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민 기자] 최근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내 2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하나의 주택분에 대해 분양신청을 하고 나머지 주택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아울러 재건축 조합원이 2주택(주택 1, 2)을 소유한 경우 조합원 A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B에게 주택 1을 양도했고 동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표 조합원을 B로 정해 분양신청을 한 경우, A는 해당 법 제73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는 한 민원인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토지 등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는 조합원의 소유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를 달리 보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에 이미 분양신청을 완료한 조합원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라고 볼 수는 없다”라며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대상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으로 규정한 것은 조합원의 가장 주된 권리인 분양청구권을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상 사업비 등의 비용납부의무, 철거ㆍ이주ㆍ신탁등기의무 등 조합원의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들에게 손실보상을 실시해 조합원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다음 질의에 대해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등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라며 “이 경우 대표 조합원은 표면상 1명의 조합원이나 그 실질은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하는 것이므로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는 대표 조합원을 통해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분양신청을 한 자로 봐야 할 것이다. 여러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한 1명의 대표 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 조합원이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해 분양청구권을 가진 것이므로 대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한 이상 그 밖의 토지등소유자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법제처는 “질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대상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으로 규정한 취지는 분양신청권이 있는 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조합원에서 제외해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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