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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1층, 필로티 주차장 및 주택 외 용도 사용 시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

2018.06.25  (월) 18:35:47 | 김필중 기자
▲ 다중주택 1층의 일부를 필로티 구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 이외 용도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필로티 구조 건축물. <제공=서울시>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다중주택 1층의 일부를 필로티 구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 이외 용도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다중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필로티 구조란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耐力壁)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3)에서는 다중주택의 요건 중 하나로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규정하면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주차장과 같이 주거의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층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서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나목) 등의 용도를 ‘부속용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 제1호다목1)에서는 단독주택의 일종인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규정하면서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단독주택의 일종인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3)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규정하면서 다가구주택에 관한 규정과 달리 주택 층수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 규정들의 문언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건축물 내 주차장은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부속용도는 주된 용도에 종속돼 별도의 용도로 분류되지 않고 주된 용도에 포함되므로, 단독주택 내 주차장의 용도는 주된 용도인 ‘단독주택’에 해당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또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1) 단서에서 다가구주택의 경우 1층 필로티 주차장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엿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과 달리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다중주택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는 주차장과 같은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포함되고, 비록 해당 층의 일부만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가구주택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1층 필로티 주차장을 장려하는 한편,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해 1개 층을 추가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밀집지역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가구주택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가구주택에 대한 특례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특례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법령해석에 의해 다중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언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다중주택 1층의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이 「건축법 시행령」 제1호나목3)에 따른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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