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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주공7-1단지 | ||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과천주공7-1단지(이하 과천7-1단지) 재건축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한차례 소송을 겪으며 지난해 시공사 선정이 무효화된 적 있던 이곳은 두 달 전 시공자를 다시 선정하는 등 사업에 순항을 이어가는 듯 했으나 사업 추진 절차와 투명성을 둘러싼 다양한 소송에 휘말린 것.
과천7-1단지 한 조합원은 “시공자선정총회에 참석 인원이 과반수가 넘지 않았음에도 총회가 진행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과천7-1단지 재건축사업은 현재 정비업체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정비업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처음에는 비용이 절감된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사업 진행을 지켜보니 행정 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상가 소유자들이 과천시를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취소 결정도 받은 바 있다.
과거 과천7-1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과정에서 단지 내 상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토지분할소송을 통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상가 측이 “조합이 토지분할계획을 잘못 수립했고 과천시가 확인 절차 없이 인가를 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처럼 절차상의 문제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거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유인 즉, 조합원들의 동의를 절차대로 얻지 않았다는 것.
이 때문에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은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처럼 사업이 지연되면 금융비용 등이 증가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분담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곳 일부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천7-1단지 재건축사업이 순항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